강제집행면탈죄 칼럼

강제집행면탈죄 칼럼 일곱 편 — 판결 직전 가게를 배우자 명의로 넘긴 사건, 공소시효 5년과 취소 소송 1년·5년의 기간 달력, 가족 명의 이전과 실제 빚 변제를 다룹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요건과 채권자⁠·⁠채무자의 대응을 다룬 글 일곱 편을 골랐습니다.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막 알았다면 첫 칼럼과 채권자 수단 문서를, 고소를 당했다면 네 가지 행위와 실제 변제를 다룬 문서를 먼저 보면 됩니다.

사업자 명의, 설비, 임차인 지위처럼 넘어간 것을 재산 단위로 나눠 보고, 그 시점과 목적을 어떤 정황으로 판단하는지 설명합니다.

허위양도인지 가르는 수사 단계의 질문과, 채권자취소 소송의 요건과 두 기한을 함께 다룹니다.

돈을 빌려준 날부터 재산이 움직인 날까지 다섯 개의 점을 찍고, 형사와 민사 기한이 각각 어디서 출발하는지 정리합니다.

날짜는 기억이 아니라 등기부와 통장 같은 문서에서 옮겨 적으라고 권합니다.

조문을 목적⁠·행위⁠·결과로 나눠 읽고, 은닉과 손괴, 허위양도와 허위 채무 부담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풀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것이나 사업 부진으로 재산이 줄어든 것은 네 행위 어디에도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조문에 날짜 대신 목적이 적혀 있어, 소장을 받기 전의 처분도 집행이 다가오던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처분 날짜 하나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는 까닭과, 지킬 채권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전제처럼 따져진다는 점을 다룹니다.

허위라는 낱말이 실체 없는 거래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출발해, 진짜 채무였음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갚을 돈보다 비싼 재산을 넘긴 경우처럼 다시 질문받는 지점과, 민사의 채권자취소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짚습니다.

고소가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일 뿐 재산을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채권자취소와 가압류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세 갈래 가운데 무엇부터 할지 정하는 기준을 마지막에 제시합니다.

계약일, 명의 변동일, 대금 지급일을 나눠 대조하고, 모르는 거래는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질문으로 남기라고 권합니다.

형사 신고를 했다고 민사 기간이 저절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