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사무소⁠·⁠오시는 길

강제집행면탈죄 사건과 닿는 기관: 고소장을 받는 경찰관서, 기소를 맡는 지방공소청, 형사 법정, 가압류·재산명시를 맡는 집행법원을 정리하고 전국 사무소 위치를 안내합니다.

채권자의 고소장을 받는 경찰관서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를 처벌해 달라는 채권자는 경찰관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경찰관에게 말로 진술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를 받은 경찰은 석 달을 기준으로 송치할지 정하고(제238조), 보내지 않기로 했다면 일주일 안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알립니다(제245조의6). 그 판단이 납득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뒤 석 달 안에 담당 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냅니다(제245조의7).

기소를 맡는 지방공소청

면탈 사건 기록이 넘어오면 공소청 검사가 다시 석 달을 기준으로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합니다(제257조).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마다, 지청은 지원이 있는 곳마다 짝지어 두므로(공소청법 제3조), 사건 법원이 정해지는 순간 기소할 공소청도 함께 정해집니다.

재판하는 법정

형법 제327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할 뿐 형의 하한이 없습니다. 하한이 1년 이상인 사건을 세 명의 합의부로 보내는 법원조직법 제32조에 걸리지 않으니, 강제집행면탈 형사재판은 보통 법관 한 명의 단독 재판부에서 열립니다.

집행법원

압류⁠·⁠경매 같은 집행 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은, 법률이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 집행을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의 지방법원이 맡습니다(민사집행법 제3조). 면탈죄를 재판하는 형사 법원과 집행을 감독하는 법원이 같은 곳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압류⁠·재산명시⁠·채권자취소

아직 남은 재산을 묶는 가압류는 그 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사건을 맡을 법원에 냅니다(제278조).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라고 요구하는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몫입니다(제61조). 친척 명의로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는 채권자취소 소송에는 안 날부터 1년, 거래일부터 5년이라는 두 개의 마감이 붙습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형사재판의 관할은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등으로 정해지므로(형사소송법 제4조), 주사무소가 있는 영등포구를 맡는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아닌 다른 지역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 누리집 기준의 사무소 목록은 이 아래에 있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제집행면탈죄 사무소⁠·⁠오시는 길

숨긴 재산을 처벌로 다툴 때의 기관

채권자의 고소장을 받는 경찰관서

기소를 맡는 지방공소청

재판하는 법정

재산을 붙잡아 두거나 되돌릴 때의 법원

집행법원

가압류⁠·재산명시⁠·채권자취소

해외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