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질문 모음

형법이 친족 사이 범행에 고소를 요구하는 특례는 권리행사방해죄에만 두고 있고, 강제집행면탈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긴 경우에도 일반 거래와 같은 기준으로 목적과 대가, 처분 시점을 따지게 됩니다.

사정을 몰랐다면 형사 책임은 문제 되지 않지만,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은 될 수 있으니 거래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매출 대금이 들어가는 계좌, 임대차 계약의 명의, 직원 급여를 누가 지급했는지가 실제 운영자를 가리는 자료로 쓰입니다.

옮겨야 할 사정이 있다면 미리 집행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사정을 알리고 허가를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을 옮긴 행위와는 별개의 죄로 다뤄지므로, 목록 작성 전에 최근 처분한 재산까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 뒤에도 함께 살면서 재산을 공동으로 쓰거나 분할 비율이 한쪽에 지나치게 쏠렸다면 집행 회피를 위한 처분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도 채무를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처분 당시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옮긴 근거가 된 이사회 결의나 계약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재산을 직접 붙잡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으니 남은 재산 목록과 처분 경위를 각각에 맞게 정리하세요.

채권자 쪽에서는 송금 직전의 연락 기록과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한 날짜처럼 집행 회피 목적을 보여 줄 수 있는 사정을 고소장에 함께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는 보통 어떤 자료부터 확인하나요?

A. 처분된 재산의 등기 기록과 매매 대금이 오간 계좌, 처분 당시 채무자에게 들어온 소송이나 독촉 서류가 먼저 확인됩니다. 이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어떤 관계이고 대가를 실제로 냈는지를 조사하므로, 채권자는 이 순서에 맞춰 자료를 정리해 내면 수사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