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과 법정형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예상 선고 결과나 피해 회복 금액이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이나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27조의 요건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목적과 행위, 채권자 침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PROPERTY AND PROCEDURE / 70
강제집행면탈죄,
재산의 변동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채권, 집행 관련 문서, 재산 변동의 순서.
확인된 기록을 바탕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절차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TIMELINE.
PROPERTY.
LOOK BEYOND A CHANGE OF OWNERSHIP
재산이 바뀌었다는 사실과
면탈죄의 요건은 구분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재산 변동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목적과 경위, 실제 거래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쟁점 | 확인할 자료와 질문 |
|---|---|
| 채권과 집행 경위 | 채권의 내용과 관련 문서, 집행 관련 절차 및 날짜를 구분합니다. |
| 재산과 거래 | 어떤 재산이 언제 어떻게 변동했는지, 계약과 실제 대금 지급 자료를 확인합니다. |
| 행위와 목적 | 조문에 열거된 행위와 면탈 목적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당시 사정을 정리합니다. |
| 채권자에 대한 영향 | 채권자를 해하는 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특정 재산 이전 방식이나 명의를 이용해 집행을 피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새 거래를 꾸미거나 기록을 없애는 대신 기존 사실과 원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CRIMINAL LIABILITY AND CIVIL RECOVERY
처벌을 묻는 절차와
재산 회복을 구하는 절차.
채권자취소권의 검토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익자·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의 단서도 있습니다.
제2항의 제소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개별 기산점과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취소와 형사책임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신고만으로 재산이 자동 반환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기간이 문제 되는 경우 두 절차의 일정과 요건을 각각 확인하세요.
FOLLOW THE DATES
채권에서 재산 변동까지,
순서가 보이는 기록.
01
채권의 근거부터
계약서·차용증·거래 자료 등 이미 확보한 문서를 분류하고 채권의 내용과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지급·변제 기록을 나누어 적으세요.
이 화면은 계좌·재산 정보나 계약서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02
문서의 종류와 날짜
판결·지급명령·집행 관련 문서 등이 있다면 받은 날짜와 문서의 내용을 구분합니다. 문서 이름만으로 효력이나 절차 완료를 단정하지 않고 확정 여부 등 확인할 질문을 남깁니다.
이 화면은 계좌·재산 정보나 계약서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03
외형과 실제 내용을 대조
재산 변동의 날짜, 계약 내용과 지급 기록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알지 못하는 거래 사정을 추정으로 채우지 않고, 계좌·재산 정보를 임의로 취득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계좌·재산 정보나 계약서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A CLEAR FIRST CONSULTATION
면탈죄 검토를 준비할 때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강제집행면탈죄,
구분할 질문.
빚을 갚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면탈죄인가요?
제327조의 면탈 목적과 열거된 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요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설명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래 대금이 오갔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계약의 외형과 실제 지급, 재산 변동의 경위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대금 지급 자료 하나만으로 모든 법률 쟁점이 해소되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전체 사실관계를 검토하세요.
형사 신고와 채권자취소 청구는 같은 절차인가요?
제327조의 형사책임과 민법 제406조의 취소·원상회복은 구분하여 검토할 절차입니다. 필요한 요건과 기간, 구하는 결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 소송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제406조 제2항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을 규정합니다. 거래일·인지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른 기산점 검토가 필요하며, 이 화면은 만료일 계산이나 제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DOCUMENT THE CONN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