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행정 ·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채권, 집행 관련 문서, 재산 변동의 순서.

확인된 기록을 바탕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절차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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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한눈에 보는 핵심

  1. 01

    이 죄는 강제집행을 비켜 가려고 재산을 감추거나, 망가뜨리거나, 실제로는 넘기지 않으면서 넘긴 것처럼 하거나, 있지도 않은 빚을 진 것처럼 해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27조).

  2. 02

    언제 옮겼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거나 낼 태세를 보여, 집행이 닥칠 염려가 객관적으로 생긴 다음의 재산 이동이어야 처벌 대상입니다.

  3. 03

    위험만 생기면 성립하는 죄여서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된 결과나 채무자가 챙긴 이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집행을 감당할 다른 재산이 넉넉했다면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없다고 봅니다.

  4. 04

    저당 잡힌 부동산의 경매처럼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는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이 보호 대상입니다.

  5. 05

    형사 절차와 나란히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릴 수 있고, 이 소는 취소 사유를 안 때부터 1년, 처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라는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GO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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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에서 먼저 살필 것

형사책임과 법정형

  •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이는 개별 사건의 예상 선고 결과나 피해 회복 금액이 아닙니다.
  • 채무 불이행이나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27조의 요건이 모두 확인되는…

채권자취소권의 검토

  •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 수익자⁠·⁠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의…
  • 제2항의 제소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강제집행면탈죄 주요 콘텐츠

업무분야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공식 분야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처분 기준

형벌 규정과 함께 시효, 친족 특례, 민사 구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구분내용조문
형징역은 3년까지, 벌금은 1천만원까지형법 제327조
공소시효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해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친족 특례친족 사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특례는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에만 붙고 제327조에는 붙지 않음형법 제328조 제1항
민사 구제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한 재산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민법 제406조
기준 읽는 법

허위 채무로 공정증서를 만든 뒤 그것으로 채권압류⁠·추심명령까지 받았다면 그 순간 죄가 성립하면서 동시에 끝나, 공소시효가 그때부터 흐릅니다. 다른 재산이 넉넉했는지는 재산을 감추거나 넘긴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이후의 재산 증감은 따로 봅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돌린 경우에는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 넘긴 뒤에도 채무자가 그 재산을 계속 쓰는지가 허위양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형사 고소와 따로 진행되므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낼 수 있고,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상 사해행위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면탈 사건의 권고 형량 자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기준 목록에서 해당 범죄 유형이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판례 요지

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어서,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객관적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채무의 공정증서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판결요지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판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재산의 은닉은 집행하는 쪽이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소재를 감추는 것뿐 아니라 소유관계를 흐리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3자 명의였던 사업자등록을 다른 제3자 명의로 바꾼 사정만으로는 소유관계를 더 불분명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판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이 죄가 주로 지키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이므로 집행의 바탕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있어야 하고,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이 있더라도 은닉 당시 채무자에게 집행을 확보할 만한 다른 재산이 충분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시사항 [1])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강제집행면탈죄 법률정보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공공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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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행정

강제집행면탈죄 자료 정리: 채권⁠·변동⁠·대금의 세 날짜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채권⁠·계약⁠·명의 변동⁠·⁠대금 지급 날짜를 대조하고, 거래의 실제 내역과 형사⁠·⁠민사 절차를 구분합니다.

2026-09-27
행위 유형 그림
행위 유형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요?

형법 제327조가 열거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이 각각 어떤 모습인지, 행위 말고도 목적과 채권자 피해라는 두 요소가 함께 있어야…

강제집행면탈죄 질문 모음
법정형 그림
법정형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라는 법정형의 구조와 약식명령 가능성, 형의 범위 안에서 참작되는 사정,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계산되는…

강제집행면탈죄 질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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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소송 전에 옮긴 재산도 해당하나요?

채권자가 소송을 내기 전에 처분한 재산도 문제 될 수 있는지, 조문에 날짜 기준이 없는 대신 무엇을 보는지, 처분 당시 채무자가 알고 있던…

강제집행면탈죄 질문 모음
명의 이전 그림
명의 이전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자녀⁠·부모 명의로 재산을 넘긴 경우 허위양도나 은닉으로 검토되는 기준, 넘겨받은 가족이 형사와 민사에서 놓이는 위치, 양쪽이 함께…

강제집행면탈죄 질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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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거래

실제 빚을 갚느라 재산을 넘겼다면요?

여러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실제 빚을 갚으려고 재산을 넘긴 경우를 조문의 '허위'라는 낱말을 기준으로 살피고, 진실한 거래임을 보여 줄…

강제집행면탈죄 질문 모음

강제집행면탈죄 최근 법령 변화

  1. 2025.12.31.**2025.

    1. 31. 시행 — 친족 재산범죄 규정 개정**: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형법 제328조가 바뀌면서, 친족이 저지른 권리행사방해는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같은 장에 놓여 있어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이 특례가 없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옮긴 재산도 일반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2. 2026.10.2.**2026.

    1. 2. 시행 — 공소청 체제**: 면탈 고소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법이 정한 중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 여부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고소장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2026. 8. 4. 개정).

  3. 2026.10.2.**2026.

    1. 2. 시행 — 단계별 기한**: 고소 수리 뒤 3개월 안에 경찰의 송치 결정(제238조), 불송치 통지 뒤 3개월 안에 채권자의 이의신청(제245조의7 제3항), 송치 뒤 3개월 안에 공소청 검사의 기소 결정(제257조)이 이뤄져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자세히 알아보기

01

채권이 생긴 날부터 재산이 움직이기까지, 시점별로 볼 것

채권이 생기고 독촉이 시작된 때 · 채권자가 법원 절차에 나선 때 · 재산이 움직인 뒤, 두 갈래가 열리는 때

채권이 생기고 독촉이 시작된 때

첫 장면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값을 받지 못한 날입니다. 이때는 아직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도 그 자체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것은 채권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언제부터 채권자가 갚으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는지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시지의 날짜가 이후 모든 시점 비교의 출발선이 됩니다.

채권자가 법원 절차에 나선 때

소장을 내거나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부터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태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런 상태에서 집행을 피하려고 한 행위를 겨냥하므로, 법원 절차를 밟은 날짜와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움직인 뒤, 두 갈래가 열리는 때

등기부나 거래 내역에서 재산 이동을 발견하면 채권자 앞에 형사 고소와 민사 취소 소송이라는 두 갈래가 동시에 놓입니다. 형사는 처벌을, 민사는 재산 회복을 목표로 하므로 하나를 고른다고 다른 하나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 취소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있어 날짜 계산이 먼저입니다.

02

형사와 민사, 각각 어느 기관이 맡나

형사 갈래: 경찰서와 지방공소청 · 민사 갈래: 지방법원 민사 재판부와 집행 기관 · 재산 이동을 확인하는 곳: 등기소

형사 갈래: 경찰서와 지방공소청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은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경찰은 채무자와 양수인의 거래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금융 자료 등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죄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열거한 수사 대상 목록에 없어 경찰 수사가 기본 경로입니다.

민사 갈래: 지방법원 민사 재판부와 집행 기관

채권자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냅니다. 가압류 신청은 보전처분을 다루는 법원에, 판결을 받은 뒤의 강제집행은 집행법원과 집행관이 맡습니다. 판결 뒤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받아 보는 재산명시 절차는 이 주소가 아닌 별도 문서의 주제라 여기서는 이름만 적어 둡니다.

재산 이동을 확인하는 곳: 등기소

부동산등기법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움직였는지는 채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첫 자료가 됩니다.

03

강제집행면탈죄와 이웃 제도, 표로 구분하기

처벌하는 조문과 되돌리는 제도 · 표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칸

처벌하는 조문과 되돌리는 제도

네 가지는 모두 채무자나 재산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권리 실현을 방해한 장면에 등장하지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결과로 주는지가 다릅니다.

구분성격대상이 되는 행위요구되는 마음이나 인식결과기간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형사 처벌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 채무 부담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징역 또는 벌금공소시효 5년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민사 회복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 법률행위(진짜 매매⁠·⁠증여 포함)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앎, 수익자의 악의취소와 원상회복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공무상비밀표시무효(형법 제140조)형사 처벌봉인⁠·⁠압류 등 강제처분 표시의 손상⁠·은닉⁠·효용 침해표시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징역 또는 벌금공소시효 7년
권리행사방해(형법 제323조)형사 처벌남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의 취거⁠·은닉⁠·손괴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징역 또는 벌금공소시효 7년

표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칸

강제집행면탈죄의 양도는 「허위」여야 하지만, 채권자취소권은 진짜 매매나 증여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값을 받고 실제로 판 재산이라면 형사에서는 허위양도로 보기 어려워도, 민사에서는 그 매매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쪽 결론을 다른 쪽에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04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준비할 서류

채권자: 채권의 존재와 법원 절차의 날짜 · 채권자: 재산이 움직였다는 자료 · 채무자: 처분의 이유와 대가

채권자: 채권의 존재와 법원 절차의 날짜

차용증, 계약서, 송금 내역처럼 채권이 있었다는 자료와,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지급명령 정본, 가압류 결정 정본처럼 법원 절차를 밟은 날짜가 찍힌 서류를 모읍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과 도달 날짜가 보이는 사본도 함께 둡니다.

채권자: 재산이 움직였다는 자료

부동산이라면 이전 전후가 모두 보이는 등기사항증명서, 말소된 사항까지 포함한 발급본이 유용합니다. 차량이나 예금처럼 채권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은 무리하게 남의 정보를 알아내려 하지 말고, 고소장에 아는 범위를 적어 수사기관과 법원 절차로 확인을 구합니다.

채무자: 처분의 이유와 대가

매매계약서, 대금이 실제로 입금된 계좌 내역,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 주는 자료,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담은 문서입니다. 거래 상대가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대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05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다툼이 몰리는 두 지점

집행을 받을 상태는 언제부터인가 · 실제로 집행이 막혀야 하는가

집행을 받을 상태는 언제부터인가

대법원은 이 죄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성립한다고 보고, 그 상태를 민사소송이 걸렸거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있는 경우로 넓게 설명합니다. 소송 전이라도 채권자가 곧 소를 제기할 기세를 보였다면 이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채무자가 그런 움직임을 알 수 없던 시기라면 이 요건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집행이 막혀야 하는가

조문은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결과까지 요구하는 뜻이 아니라 해칠 위험이 생기면 충분하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남아 있었다는 사정은 위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죄는 갚아야 할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채권 자체가 없던 것으로 밝혀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06

이 주소에서 이어 읽을 문서

행위와 시점을 나눠 보려면 · 민사 갈래와 기간을 챙기려면 · 말뜻과 단계를 찾으려면

행위와 시점을 나눠 보려면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 채무를 행위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한 네 가지 행위 문서와, 소송 전 처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다룬 소송 전 처분 문서를 함께 읽으면 시점 문제가 정리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넘긴 경우의 쟁점은 가족 명의 이전 문서가 대가와 자금 출처 중심으로 다룹니다.

민사 갈래와 기간을 챙기려면

고소 말고 재산을 되돌리는 길은 채권자의 민사 대응 문서에서 세 갈래로 나눠 볼 수 있고, 공소시효 5년과 취소 소송 1년⁠·⁠5년을 한 장에 그린 기간 달력은 날짜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말뜻과 단계를 찾으려면

사해행위, 제척기간, 원상회복 같은 말은 용어 사전에, 민사로 채권을 굳히는 일부터 형사 재판에 이르는 여섯 단계는 사건 절차에 기한과 함께 실었습니다.

07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먼저 볼 것

Q 세금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옮긴 것도 강제집행면탈죄인가요?
세금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옮긴 것도 강제집행면탈죄인가요?형법 제327조가 말하는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법원 절차로 진행하는 민사집행과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세무서가 하는 체납처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신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행위를 따로 처벌하며, 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재산 이동이라도 상대가 개인 채권자인지 과세관청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돌려받을 보증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을 남에게 넘겨도 해당하나요?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27조의 재산은 부동산이나 물건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돈 받을 권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행을 받을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해약환급금 청구권을 실제 대가 없이 가족에게 넘기는 계약을 했다면 허위양도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됩니다. 채권은 눈에 보이지 않아 넘긴 때가 흐려지기 쉬우므로, 양도 통지가 임대인이나 보험사에 도착한 날짜와 집행 절차가 시작된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처벌을 받으면 갚아야 할 빚도 없어지나요?형사 처벌과 채무는 별개입니다.
처벌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민사 절차로 계속 받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넘긴 재산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시효는 처분 행위가 끝난 때부터 세므로, 계약일과 등기일처럼 날짜가 여럿이면 모두 확인해 두세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내 채권이 생긴 경위, 상대가 넘기거나 숨긴 재산과 그 날짜, 그 무렵 내가 하고 있던 조치를 시간 순서로 적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 목록을 붙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대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고소장에는 내가 아는 범위의 사실을 적으면 됩니다.
남의 계좌나 재산 정보를 몰래 알아내려 하기보다 수사와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분된 재산이 현금이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현금은 흐름이 끊기기 쉬워 인출 시점과 그 뒤의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채무자 쪽이라면 큰 금액을 찾은 날마다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하면 상대가 바로 체포되나요?일반적으로는 경찰이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체포나 구속은 법이 정한 요건과 영장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므로 고소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먼저 소송을 낸 사람만 재산을 돌려받나요?채권자취소로 재산이 되돌아오면 그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생긴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소를 낸 채권자가 혼자 차지하는 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더 묻는 질문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려면 실제로 집행이 막혀야 하나요?대법원은 채권자를 해한다는 요건을 현실적인 손해 발생이 아니라 해칠 위험이 생긴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기록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채권을 충분히 갚을 다른 재산이 남아 있었는지는 그 위험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남은 재산의 가치와 다른 채권 규모를 함께 적어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형사사건도 유죄가 되나요?두 절차는 요건이 다릅니다.
채권자취소는 진짜 매매나 증여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지만, 형사에서는 허위양도나 은닉처럼 조문이 정한 행위와 집행을 면할 목적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의 사실 인정이 형사 기록에 참고될 수는 있어도 결론이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기록 번호를 각각 적어 두면 자료를 옮길 때 혼동이 줄어듭니다.
제값을 받고 남에게 실제로 판 재산도 문제가 되나요?대가가 실제로 오간 진짜 양도라면 형사에서는 허위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받은 대금을 숨겼다면 그 대금에 대한 은닉이 따로 검토될 수 있고, 민사에서는 그 매매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의 흐름이 두 절차 모두에서 핵심 자료입니다. 대금이 들어온 계좌와 그 뒤 쓰인 곳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판결을 받지 않은 채권자도 고소할 수 있나요?형사소송법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집행권원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죄는 갚아야 할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차용증이나 계약서처럼 채권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가 고소장의 첫 증거가 됩니다. 채권이 없던 것으로 밝혀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 금액과 변제기를 고소장 앞부분에 정리해 두면 수사가 빨리 방향을 잡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어떻게 되나요?민법은 채권자취소의 상대방으로 처음 이익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그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도 정해 두었습니다.
전득자가 넘겨받을 때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에서는 사정을 알고 허위 거래에 가담했는지가 각자에게 따로 살펴집니다. 부동산이라면 전득자의 이름과 이전 날짜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긴 재산을 다시 되돌려 놓으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나요?이 죄는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긴 때 성립하므로, 나중에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도 이미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되돌린 날짜와 방법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남겨 두세요. 반환한 사실은 등기나 이체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고소된 채무자의 계좌를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게 정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어느 기간의 어떤 거래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수사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장 없이 제출을 요구받는 자료는 임의 제출인지 확인해 두세요.
형사재판과 채권자취소 소송은 같은 법원에서 함께 진행되나요?같은 지방법원에 걸리더라도 형사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한 형사 재판부가, 채권자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낸 민사 재판부가 따로 심리합니다.
일정과 증거 절차도 각각 진행되므로, 한쪽에서 낸 자료를 다른 쪽에도 제출하려면 따로 내야 합니다. 두 사건의 번호와 다음 기일을 한 표로 관리해 두면 편합니다. 기일 통지서가 오면 어느 사건의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형사⁠·⁠행정 사건 대응변호사상담 신청

상담 전에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첫 상담에서 필요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의 근거부터
  • 문서의 종류와 날짜
  • 외형과 실제 내용을 대조

강제집행면탈죄 사건 절차

사건 절차 자세히 보기
  1. 채권 확정 — 집행할 근거를 세우는 단계 (민사)STEP 01

    법정 기한보다

  2. 재산 이동 확인 — 날짜를 맞추는 단계STEP 02

    채권자취소의 소는 이동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이므로, 안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둡니다.

  3. 민사 대응 — 재산을 되돌리는 갈래STEP 03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거래일부터 5년.

  4. 형사 고소 — 행위를 처벌하는 갈래STEP 04

    공소시효 5년, 재산을 옮긴 행위가 끝난 날부터.

  5. 수사 결과 — 송치⁠·⁠불송치와 이의STEP 05

    고소인의 이의는 불송치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석 달 안.

  6. 기소와 재판 — 목적과 시점이 판단되는 단계STEP 06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정식재판 청구), 1심 선고일부터 7일(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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